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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안락사와 존엄사

안락사와 존엄사




제6계명은 안락사 문제와도 관련 있다. 죽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목숨을 끊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죽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을 의료기구로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경우는 어떤가? 이때는 연명치료의 중단 또는 존엄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008년에 있었던 세브란스 병원 김 할머니 사건이 유명하다. 76세 여자 환자였는데 수술 중 호흡이 멎었다가 심폐소생술로 살아났다.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행위 중단, 곧 인공호흡기를 떼고 약물 투여 영양 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2009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했다. 환자는 인공호흡기 뗀 후 201일 후에 죽었다.

이런 연명치료 중단도 살인에 해당하는가? 천주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의 말이다. “인간의 죽음에서 참된 존엄이란 환자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아들이면서 편안히 눈을 감는 것이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도, 기계 장치에 의존하여 억지로 죽음의 시간만을 연장하려는 의료 집착도 하느님의 뜻은 아닐 것이다.” 개신교 쪽에서는 존엄사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 의견이 많다. 안락사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존엄사는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무의미한 연명 조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2018년 존엄사법이 통과되었다. 그 이후 지난 1년 8개월간 연명치료를 중단한 사례는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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