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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낙태 문제

낙태 문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낙태 문제를 쉽게 간과할 수 없게 한다. 미국에서는 낙태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몇 년 전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한 해 낙태 건수는 17만 건에 달했다.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포함하면 그 이상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시민 단체에서는 한해 낙태 건수를 근 150만으로 추정했다.

태아를 생명체로 보면 낙태는 살인이다. 그렇지만 태아는 아직 뱃속에 있어 정상적 생명체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게 만든다. 이에 더하여 부모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꾸려갈 권리가 있다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면 그 반(反)윤리성은 한층 경감된다. 또한 한국사회는 태아의 생명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대부분 여성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뱃속의 태아에 대해서 몇 주까지 정상적인 생명체로 인정할 것인가도 법률적 쟁점이다. 낙태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는 매우 엄격한 편이다.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인공유산과 유아살해는 저주할 죄악이다”(사목헌장, 51항) 가톨릭은 산아제한이나 인공피임도 금할 정도로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나는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모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내가 낙태 당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은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모는 당시 스물세 살 (미혼모)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말 같은가? 자신의 전기에 기록한 스티브 잡스의 고백이다.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의 아기로 태어나 출산 직후 입양되었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스마트폰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출산율 저하가 날로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낙태 문제는 생명윤리 차원을 넘어 민족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출산과 양육, 미혼모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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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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