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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생명 윤리

생명 윤리




살인하지 말라는 제 6계명은 직접적으로 남의 목숨을 빼앗지만 않으면 되는가? 아니다. 간접살인이란 것도 있다. 칼빈의 『기독교강해』에서 6계명에 대해 이렇게 해석한다. “단순히 피를 흘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살인죄를 피하지 못한다. 이웃의 안전에 해로운 일을 실행했거나 시도했거나 원했거나 계획했다면 그것은 살인죄로 인정된다. 또 능력과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이웃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시 율법에 대한 흉측한 위반이다.”(Ⅱ.8.40) 내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사람이 먹는 식품에 먹어서는 안 될 좋지 않은 성분을 집어넣었다면 그것은 6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내가 건축물에 부실한 재료를 넣어 사람의 안전을 위협했다면 그것은 6계명을 범한 것이다.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안전 조치에 미흡했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기업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의 살상을 방치한 살인과 같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거나 그들의 최소한도의 삶의 근거를 빼앗았다면 그것 또한 6계명을 어긴 것이다. 외경 집회서의 말씀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그것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웃의 살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값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34:21-22) 가난하고 위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는 것, 그들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 것도 살인과 같다. 노동분규 현장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해고는 살인이다”는 말은 한국사회에서는 현실이다. 복지 혜택도 미흡하고 전업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쌍용차사태는 2009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 자살과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28명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현대 사회는 직접 살인보다는 간접 살인에 노출된 그런 위험 사회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고 하셨다(마5:21-22) 사도 요한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요일3:15) 6계명에 대한 성서의 해석은 한 인간을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6계명은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을 가르치고 있다. 타인을 멸시하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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