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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사형제와 제6계명

사형제와 제6계명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이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처럼 반인륜적인 범죄도 없다.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법만 남긴다면 바로 이 6계명일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법의 근간이요, 국가의 존재이유이다. 이 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창9:6)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살인은 신성모독이다. 성경에서 자살을 금하는 이유는 이 또한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이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의 사형도 다 금지되나? 전쟁 상황에서 적을 죽이면 안 되는가? 내가 위협받는 순간에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6계명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살해에 대해서 금지한다. 누구를 미워해서 죽이거나 재산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6계명은 금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는 형벌권이 주어졌다. “살인자는 죽일 것이니라”는 말씀에서 이미 사형 집행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사형제가 문제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에 해당한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인간이 다른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강력범죄 예방 효과도 없으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인간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고 또 어떤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유신독재 때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판결을 받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사례가 있다.

사형제 옹호론자들은 흉악 범죄는 사회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정의의 견지에서, 또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조치로 사형제 존속을 주장한다. 살인자가 버젓이 살아 있는 현실을 피해 가족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사형제는 성경 곳곳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사랑과 용서의 윤리가 더 힘을 얻고 있다. 이들 주장에는 각각의 타당성이 있지만, 양자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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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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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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